미국인 2명, 북한 기술자 파견 사기죄로 9년·7년 8개월 형

뉴저지 거주 미국인 케이자 왕(42세,Tony Wang)젠싱 왕(39세,Danny Wang)이 북한의 미국 기업 내 기술자 파견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9년과 7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법무부가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3년여간 100여 개 이상의 미국 기업(포춘 500대 기업 포함)에 북한 요원을 고용하도록 조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5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북한 정권에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캘리포니아 소재 방위산업체로부터 미국 군사 기술 관련 기밀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수법: 허위 기업 설립과 신원 도용

케이자 왕과 젠싱 왕은 허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호파나 테크, 토니 WKJ, 인디펜던트 랩)를 설립해 legitimate한 기업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미국인 신분과 주소지를 활용해 북한 요원이 미국 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80명 이상의 미국인 신원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북한 요원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돈세탁을 거쳐 북한 노동당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통시켰다. 이 과정에서 미국 피해 기업들은 300만 달러 이상의 법적 비용과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국가 안보 위협: 군사 기술 유출과 해킹 지원

보안 전문가 마이클 바너트는

"북한 IT 요원들은 단순히 수익 창출에 그치지 않는다. 때로는 전략적 정보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고 접근 권한을 활용해 지적 재산 절도, 네트워크 교란 또는 금전적 갈취 활동에 동원된다"
고 밝혔다.

그는

"모든 북한 IT 요원이 해커는 아니지만, 모든 북한 해커는 IT 요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며, 이 distinction이 내부 위협 분석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반적인 사기성 채용과 달리, 북한 IT 요원은 국가 안보 수준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형량 및 배상 명령

케이자 왕은 전신 사기, 돈세탁, 신원 도용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고, 젠싱 왕은 전신 사기, 돈세탁 혐의로 7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두 사람은 60만 달러의 몰수를 명령받았으며, 이미 40만 달러가 회수됐다.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이 북한의 장기간 지속된 첩보 및 자금 조달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подоб한 사기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CyberS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