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4 5월 2026 미국 대법원의 ‘주택 인근 공간’ 개념, 실제 국민 인식과는 다르다 미국 대법원은 제4수정헌법상 주거 보호 영역을 ‘주택 인근 공간(curtilage)’으로 규정하고, 이 공간에 대한 경찰의 진입은 ‘묵시적 허가(implied license)’에...
01:59 · 6 5월 2026 법정 오판의 씨앗? ‘가짜 인용문’이 ‘민감한 장소’ 총기 규제 정당화에 미친 영향 미국 법정들이 ‘민감한 장소’ 총기 규제를 정당화하는 데 ‘가짜 인용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텍사스 A&M 대학교 법학 저널에 실린 논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