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판결

2000년 5월 15일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 모리슨 판결

2000년 5월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 모리슨'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연방정부가 주 간 통상 규제 권한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