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4 5월 2026 미국 대법원의 ‘주택 인근 공간’ 개념, 실제 국민 인식과는 다르다 미국 대법원은 제4수정헌법상 주거 보호 영역을 ‘주택 인근 공간(curtilage)’으로 규정하고, 이 공간에 대한 경찰의 진입은 ‘묵시적 허가(implied license)’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