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규제

유통업계도 경찰과 같은 번호판 감시 기술 사용…공공 감시와 동등한 규제 필요

사설 업체가 번호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공개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구자들은 사설 번호판 감시 산업을 '완전한 블랙박스'로 규정하며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