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트리 사건

대법원, '지오펜스 영장' 사건에서 핵심 쟁점 확인

미국 대법원이 오늘 '채트리 против 미국' 사건의 oral argument(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지오펜스 영장(geofence warrant)이란 특정 장소 주변의 위치 데이...

미국 대법원이 경찰의 휴대폰 위치 추적 권한과 관련해 새로운 판결을 내린다. GPS와 통신망 데이터를 통한 감시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사생활 보호와 공공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