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펜터 판결

채트리 대 미국 지오펜스 영장 사건 관련 주요 글 모음

미국 대법원이 지오펜스 영장 사건 '채트리 대 미국'을 심판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지난 글들을 연대순 반대로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사생활 보...

미국 대법원이 경찰의 휴대폰 위치 추적 권한과 관련해 새로운 판결을 내린다. GPS와 통신망 데이터를 통한 감시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사생활 보호와 공공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