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구글 EU Gemini AI 안드로이드 디지털 시장법 게이트키퍼 공정 경쟁

유럽연합(EU)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내 AI 시스템 개방을 요구하며 구글에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시작된 EU의 사전 조사 결과, 안드로이드 AI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구글은 이 같은 EU의 개입을 "부당한 간섭"이라고 주장했지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EU는 올여름 구글에 안드로이드 AI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진행된다. DMA는 시장을 지배하는 7개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게이트키퍼들은 수년간 DMA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글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안드로이드 AI의Gemini 편향성 문제

현재 EU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안드로이드에 기본 탑재된Gemini AI의 특혜 구조다. 구글의 안드로이드폰을 켜면Gemini가 기본적으로 실행되며, 시스템 수준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EU는Gemini에만 최적화된 기능이 타사 AI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게이트키퍼로서 구글이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U는Gemini에만 의존해야 하는 안드로이드 사용자 경험이 경쟁을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특히Gemini와 연동된 기능들이 타사 AI 서비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EU는 구글이Gemini에만 유리한 시스템 구조를 개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구글은 EU의 규제가 부당하다고 반발했지만, DMA는 이미 시행 중이며 EU의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글은Gemini에 대한 특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Ars Tech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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