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EU 에너지 정책 화석연료 가격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EU 집행위원회가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대응하고, 자국 내 청정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AccelerateEU’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EU가 당면한 화석연료 가격 급등 리스크를 관리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카본 브리프에 따르면, 이 전략에는 44개의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화 목표 강화, 고갈된 가스 저장 시설 재충전,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전기 사용을 가스 사용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세제 개편을 통해 청정 기술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EU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추가로 240억 유로(약 33조 원)의 석유·가스 수입 비용을 치렀다. 이란은 주요 원유 생산국으로,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이 중단되고, 주요 유전·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생산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가가 3월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현재는 일시적인 휴전으로 유가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에너지 시장이 재앙 직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위험 수준을 경고했다. EU는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AccelerateEU의 주요 44개 조치

  • 단기 에너지 안정화: 고갈된 가스 저장 시설 재충전, 비상 에너지 공급 체계 강화
  • 장기 에너지 전환 가속: 전기화 목표 상향 조정(2030년까지 전기차 3000만 대 보급 등)
  • 세제 개편: 전기 사용 장려를 위한 에너지세제 전환(가스보다 전기 사용 시 세금 혜택)
  • 재생에너지 확충: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 공동 구매 강화: EU 차원의 에너지 공동 구매를 통한 가격 안정화
  • 에너지 효율성 제고: 건물 단열 개선, 산업용 에너지 효율화 정책 추진

EU의 대응과 한계

EU는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각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세제 개편 동의에 달려 있다. EU 차원의 세제 개편은 모든 회원국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실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영국은 최근 ‘청정에너지 강화’ 정책을 발표하며,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EU의 AccelerateEU는 각국이 추진 중인 대응책들과 연계되어 보다 포괄적인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 EU 에너지 담당 고위 관료
출처: Carbon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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