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문가 판사 배치를 위한 주정부 ‘비즈니스 코트’ 급속 확산

주정부 차원의 ‘비즈니스 코트’ 도입 가속화

최근 오클라호마 주지사 케빈 스티트가 이끄는 주정부가 ‘비즈니스 코트’를 신설하면서, 사업 전문가 출신 판사를 선임하는 움직임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복잡한 상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 전문가 판사 선임 강조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비즈니스 코트 설립과 함께, 해당 법정의 판사 자격으로 ‘사업 경험’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전통적인 법조인 출신 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복잡한 상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스티트 주지사는 “사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법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 확산 배경과 목적

오클라호마의 움직임은 비단 한 주에 그치지 않고, 전미적으로 유사한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 주정부가 상업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비즈니스 코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 전문성 강화: 복잡한 계약 분쟁, 지적재산권 문제, 기업 간 분쟁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문 판사 배치
• 절차 간소화: 전통적인 법정 절차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는 특별 절차 도입
• 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의 법적 불안감을 줄이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

다른 주들의 대응 사례

오클라호마 외에도 텍사스, 델라웨어, 플로리다 등 여러 주에서 유사한 비즈니스 코트 또는 특별 상업 법정을 신설하거나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주는 오랜 기간 기업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다수의 대기업이 법인 등록을 하고 있다. 이 주에서는 이미 상업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이 존재하며, 비즈니스 코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일부 주에서는 아직 도입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기존 법원 내 특별 부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상업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의 의견: 긍정적 전망과 우려 사항

“비즈니스 코트는 기업의 법적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복잡한 계약이나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로스쿨 상업법 교수

“하지만 모든 주에서 동일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판사의 자격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전통적인 법원과의 조화로운 운영이 관건이 될 것이다.”

— 법제도 연구가

미래 전망: 비즈니스 코트의 역할과 과제

비즈니스 코트의 도입은 미국 내 상업 분쟁 해결 시스템의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 판사 pool 확보: 사업 경험이 풍부한 판사를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인가?
• 절차 표준화: 각 주별로 상이한 절차를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 기업의 인식 제고: 비즈니스 코트의 존재와 장점을 기업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전문가들은 비즈니스 코트가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제도의 성공 여부는 각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개선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