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선 2024 중간선거 선거인단 제도 NPVIC 민주주의 개혁 전국 인기투표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제도에 따라 진행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버지니아주가 이 제도를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4월 13일, 버지니아 주지사 애비게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는 ‘전국 인기투표제 간 compact’(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 NPVIC)에 서명했다. 이 compact는 주 간 협약으로, 각 주가 보유한 선거인단을 전국 인기투표 결과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compact는 참여 주들이 270개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때 발효된다. 버지니아가 참여하면서 현재 compact 참여 주들의 선거인단은 222개까지 늘었다. 남은 48개는 불과 1~2개 주가 더 참여하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간선거 결과가 관건

2024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 등 경합주(state governments)에서 승리하고, 이들 주가 compact에 동참한다면 270개를 넘어설 수 있다. 이 경우 2028년 대선부터는 전국 인기투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열린다.

compact는 électoral college(선거인단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로, 전국 단위의 투표 결과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 18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미 참여했으며, 버지니아가 18번째 주가 됐다.

왜 주목받고 있는가?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소수 주에 과도한 영향력 부여’, ‘전국 득표율과 무관한 결과’, ‘스윙스테이트(경합주) 중심 선거’ 등이 지적된다. compact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전국 득표율에서 도널드 트럼프보다 280만 표 이상을 더 얻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패배했다. compact가 발효된다면 이런 ‘역전’ 현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전망

compact가 270개를 넘어서는 시기는 2024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 특히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은 compact 추진이 활발한 주들로, 이들 주가 동참한다면 2028년 대선부터 인기투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compact가 발효된다면, 미국은 18세기 제정된 선거인단 제도에서 벗어나 현대적 선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는 미국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로 평가된다.

출처: Mother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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