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 · 14 5월 2026 로버츠 법원, ‘기업 우대’ 편견 깨고 ‘반예방(反豫防) 법원’으로 로버츠 법원이 기업 친화적 법원이라는 통념과 달리, 예방 원칙(Preemption) 사안에서 기업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토마스 대법관부터 고서치, 배...
11:30 · 30 4월 2026 로버츠 법원, 선거구 획정 권한 남용…표면적 ‘법률 준수’ 뒤에 숨은 정치적 의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수 다수파가 선거구 획정 권한을 남용하며 투표권법 제2조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6대3 판결로 ‘문자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유색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