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com 뉴욕시장 자흐란 맘다니 주택가격 공약 정책토론 뉴욕주거문제 제피르 티처트 존 케처ム Soho 포럼

뉴욕시장 자흐란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주택가격 인하’를 통한 뉴욕시의 주거비 burden 완화다. 이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최근 법조계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자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공약한 대로 뉴욕시를 대부분의 주민에게Affordable하게 만들 것인가?’였다. 포드햄 로스쿨의 제피르 티처트(Zephyr Teachout) 교수는 ‘찬성’ 입장을, 맨해튼 연구소의 존 케처ム(John Ketcham) 연구원은 ‘반대’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찬성 측: 제피르 티처트 교수

제피르 티처트 교수는 뉴욕시의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테크·빅머니 규제’를 통한 시장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부족과 투기적 가격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티처트 교수는 저서 《Break 'Em Up》과 《Corruption in America》에서 거대 자본과 정치권의 유착 구조를 비판한 바 있으며, 뉴욕주 법무장관실에서 경제정의 특별고문으로 활동하며 정책 입안 경험을 쌓았다. 그는 맘다니 시장의 공약이 단순히 선거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택 정책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반대 측: 존 케처ム 연구원

맨해튼 연구소의 존 케처ム 연구원은 맘다니 시장의 정책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규제가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민간 투자 유인을 감소시킨다’며,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케처ム 연구원은 도시 정책 전문지 《City Journal》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맘다니 시장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왔다. 그는 맘다니 시장이 추진하는 ‘임대료 규제 강화’와 ‘주택 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 진행: 진 에프스타인 Soho 포럼 디렉터

이번 토론은 Soho 포럼의 디렉터인 진 에프스타인(Gene Epstein)이 진행했다. 에프스타인 디렉터는 양측의 주장을 조율하며, 뉴욕시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은 Reason.com에 처음 게재되었으며, 이후 뉴욕시의 주택 정책 논쟁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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