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근로 요건 메디케이드 환자 단체 면제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환자 단체들 면제 요구 잇따라

워싱턴 —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의 근로 요건 면제를 둘러싼 환자 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오는 6월 1일까지 주 정부에 근로 요건 규정을 전달해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으로 주 정부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트럼프 세금 감면법에 포함된 근로 요건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세금 감면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특정 수혜자들이 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 학업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 규정을 오는 6월 1일까지 주 정부에 전달해야 하며, 주 정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정 질환 환자들 자동 면제 요구

환자 단체들은 특정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자동으로 근로 요건에서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낫세포병(sickle cell disease) 환자 단체는 백악관 예산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자동 면제를 요청했다. 또한, HIV 환자 단체들도 유사한 요구를 제기하며 연방정부에 탄원하고 있다.

주 정부들 혼란, 빠른 일정으로 시스템 구축 어려워

연방정부의 빠른 일정은 주 정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 정부들은 내년 1월 1일까지 근로 요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아직 연방정부의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 정부들은 시스템 구축 일정과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자 단체들의 지속적인 로비 활동

환자 단체들은 연방정부에 지속적으로 로비 활동을 펼치며, 특정 질환 환자들의 경우 건강 상태를 고려해 근로 요건에서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STA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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