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인 국방부 정책 독감 예방접종 헥세스 장관 의학적 자율성

국방부, ‘의학적 자율성’ 강조하며 정책 전환

미국 국방부 피트 헥세스 장관은 2일(현지 시간) 군인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던 기존 정책을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군인 개인의 ‘의학적 자율성’과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다.

헥세스 장관은 “모든 군인이 언제 어디서든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SNS에 게시한 영상에서 “개인의 건강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국방부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책 변화 배경

기존 정책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군인들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개인의 선택권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종교적 또는 의학적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이전에는 예외 없이 강제 적용됐다.

헥세스 장관은 “군인의 건강은 중요하지만,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정책 전환의 이유를 설명했다.

군 내 반응과 향후 전망

일부 군의관들은 예방접종률 저하로 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예방접종을 권장하되, 강제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특정 임무 수행 시에는 예방접종이 필요할 수 있어 개별 부대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군인은 국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의 건강과 신념도 지킬 권리가 있다. 이번 정책은 그 균형을 맞추는 첫걸음이다.”
— 피트 헥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출처: STA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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