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공공보건 USDA 식품안전 두뇌유출 식중독 FSIS 정부규제

미국 농무부(USDA)의 식품안전 분야에서 핵심 전문가들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두뇌 유출’이 장기화될 경우 식품 안전 규제와 검사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감소로 인한 공백 우려

최근 몇 년간 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청(FSIS)와 식품의약국(FDA)에서 다수의 고위 전문가들이 퇴직하거나 이직하면서 조직 내 전문성 공백이 커지고 있다. 특히 FSIS의 경우, 검역·검사·규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대거 떠났다는 내부 정보가 전해졌다.

식품안전 전문가 A 씨는 “전문가들이 떠나면서 신규 규제 정책 수립과 기존 정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유해 물질 검출 및 예방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약화 가능성 제기

전문가 감소는 단순히 인력 부족을 넘어, 미국 내 식품 안전 체계의 근본적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GAO(회계감사원)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FSIS의 검사 인력 부족이 식품borne 질병(식중독)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살모넬라, 대장균, 리스테리아 등 주요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이 떨어질 경우, 대규모 식품 안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2년에도 미국 내 살모넬라 감염 사고로 100여 명이 입원하는 등 여러 차례의 유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 대응 미비 논란

USDA는 전문가 retention(유지) 정책 강화와 신규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 농업경제학회(AEI)의 한 연구원은 “정부가 전문가 retention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지 않는 한, 유출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유출의 원인

USDA 내 전문가들이 떠나고 있는 데는 ▲정부 예산 축소 ▲정치적 간섭 ▲민간 부문으로의 이직 기회 증가 ▲연봉 및 복지 수준의 상대적 열악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간 기업의 경우, 높은 연봉과 연구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USDA의 전문가들을 적극 영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식품안전 전문가는 “정부가 민간 부문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공공 부문의 존립 기반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전망 및 시사점

식품안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유출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 규제 체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식품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한 국가의 규제 약화가 국제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일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식품 안전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식품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전문가 유출로 인한 규제 약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공중보건협회(PHAA) 관계자

출처: STA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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