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수부대 병, 군사 기밀 유출로 예측시장 40만 달러 수익…트럼프 "세계가 도박장" 비판

미국 특수부대 병, 군사 기밀 유출로 예측시장 40만 달러 수익

미국 연방검찰은 Gannon Ken Van Dyke(38) active-duty U.S. Army Special Forces master sergeant를 군사 기밀을 유출해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반다이크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Cilia Flores) 체포 작전을 위한 군사 기밀 정보에 접근한 후 이를 활용해 예측시장 거래에 활용했다고 한다. 이 정보는 공개되기 전 비공개 상태였으며, 반다이크는 이를 사전에 활용해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예측시장 규제 강화 논의 촉발

이 사건은 예측시장이 군사 기밀과 같은 민감한 정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폴리마켓은 성명에서 "비공개 정부 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감지해 법무부에 신고했으며, 조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예측시장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해 예측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내부자 거래 문제를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수천 개의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세계가 도박장이 됐다" 비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예측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불행히도 세계가 도박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측시장을 개념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며 "행복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예측시장의 Legitimacy(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한편, 더 워싱턴 포스트는 마두로 체포 작전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소수의 안보 관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고 보도했다.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Chris Murphy)는 이러한 베팅이 백악관 내 또는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백악관은 직원의 부정을 부인했다.

기소 내용 및 법적 쟁점

검찰은 반다이크에 대해 비공개 정부 정보의 불법 사용, 정부 비공개 정보 절도, 상품 사기, 전자 사기, 불법 금융 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기소는 혐의에 불과하며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예측시장이 공개된 정보만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군사 작전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예측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장의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예측시장 규제와 신뢰성 문제

폴리마켓은 지난해 Dow Jones와 제휴를 맺으며 주류 금융시장으로 진입했지만, 내부자 거래 sospicion과 정산 방식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배런스(Barron's), 마켓워치(MarketWatch)는 폴리마켓의 예측 확률을 게재하고 있지만, 규제 미비와 정산 방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은 예측시장이 안고 있는 투명성, 규제, 내부자 거래 방지라는 핵심 과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특히 군사 기밀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거래에 활용될 경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규제 당국은 예측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