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턴파이크에서 통행료를 회피하는 행위가 단순히 과태료 수준을 넘어 대형절도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오하이오 주 순찰대(OHSP)와 오하이오 턴파이크·인프라위원회(OTIC)의 공동 수사로 2년간 2,199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회피한 트럭운전자가 기소됐다.

OTIC는 5월 1일 공식 발표를 통해 해당 운전자에게 대형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근 OTIC가 OSHP와 협력해 통행료 회피 범죄를 적극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2024년 4월 이후 약 300개 트럭 운송업체가 약 52억원의 미납 통행료를 기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OSHP와 OTIC는 공동 성명을 통해 “오하이오 턴파이크의 241마일 구간(북부 오하이오 13개 군 통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통행료 회피는 물론 허위 번호판 사용, 번호판 가리기 등 관련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하이오 주에서 대형절도죄의 최고형은 18개월 형량과 1천만원 상당의 벌금이다. 모든 미납 통행료가 이 정도의 중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통행료 회피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오하이오 턴파이크 전 구간(동쪽 입구에서 서쪽 출구까지)을 주행할 경우 통행료는 약 15만6천원(무 EZ-Pass 기준)이다. 이 금액만으로도 2,199만원의 통행료가 발생하려면 트럭이 반복적으로 해당 구간을 주행했거나, 매우 빈번한 통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하다. 통행료 회피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반복적으로 이를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출처: The Dr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