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검색 데이터 경쟁법 EU 규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검색 사업이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쟁사들이 구글 검색 데이터를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구글이 보유한 검색 랭킹, 검색어, 클릭 및 뷰 데이터 등 주요 정보를 경쟁사들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데이터는 검색 서비스와 AI 개발의 핵심 요소이며,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접근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장을 폐쇄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할 위험이 있는 관행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규제 당국의 구글 압박 2년여 지속

EU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DMA 시행에 따라 구글에 시장 경쟁 규정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구글이 DMA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preliminary charges(예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구글 검색과 플레이스토어 사업이 경쟁 제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구글은 검색 결과 표시 방식 개선 등 일부 조치를 제안했지만, EU 규제 당국은 더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EU는 5월 1일까지 이 조치에 대한 공개 의견을 받고 있으며, 구글의 법무팀은 반박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은 오는 7월 27일까지 내려질 예정입니다.

구글 “개인정보 보호 위험” 강력 반발

구글은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레어 켈리(Clare Kelly) 구글 수석 경쟁법 자문관은 “수억 명의 유럽인들이 건강, 가족, 재정 등 민감한 검색을 구글에 신뢰하고 있으며, EU의 제안은 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DMA의 원래 목적과도 맞지 않으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조치를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EU가 구글의 시장 독과점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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