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양당 합의한 ‘자유방임 육아’ 보호 법안, 방치와 학대 기준 재정의

미국 의회에 제출된 초당파 법안은 주 정부에 ‘아동의 독립성 장려’를 요구하며, 단순히 아이를 방치했다고 부모를 조사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을 재고하도록 한다...

MARYLAND 항소법원이 이혼한 부부의 공동양육권 분쟁에서, 성전환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