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DUI 오인 체포 테네시 경찰 술 취하지 않은 DUI 법 집행 개혁

테네시주에서 발생한 한 사건으로, 33년간 FBI에서 근무한 베테랑 요원이 술이나 약물 없이도 ‘음주 운전’으로 오인 체포되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테네시주는 최근 8년간 2,500건 이상의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법 집행 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FBI 33년 경력의 베테랑, 억울한 체포

FBI에서 33년간 근무한 앨리슨 츠이미스(Allison Tsiumis) 씨는 2025년 아버지날에 발생한 작은 접촉 사고 후 ‘음주 운전(DUI)’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혈액 검사 결과 술이나 약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츠이미스 씨는 경찰관이 허위 근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체포 과정이 entirely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경찰관 크리스티안 페라라스(Christian Ferraras)는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츠이미스가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며 체포에 나섰다. 그러나 츠이미스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혈액 검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체포되어 일반 DUI 절차에 따라 조치되었다.

츠이미스는 체포 후 구금되어 지문 채취 및 신원 조회를 거쳤으며,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지만 점화 잠금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해야 했다. 이 장치는 일반적으로 DUI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되는 것으로, 그녀는 이 장치로 인해 현대식 차량의 시동-정지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아 도로 한복판에서 차단이 되는 등 안전 위험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테네시 ‘술 취하지 않은 DUI’ 사태 심각

츠이미스의 사례는 테네시에서 increasingly 빈발하는 ‘술 취하지 않은 DUI 체포’ 사태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테네시주는 2025년 8월까지 약 600건의 유사한 체포가 있었으며, 최근 조사 결과 지난 8년간 실제로는 2,500건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오판과 잘못된 근거 조작이 만연해 있음을 시사한다.

츠이미스는 단순히 보상금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테네시 주의 법 집행 체계 전반에 걸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그녀는 경찰관에 대한 더 나은 훈련, 도로변 테스트 개선, 그리고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여파와 법적 대응

츠이미스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제출한 진술서(affidavit)가 몸카메라 footage와 일치하지 않으며, 허위 진술과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체포의 근거가 된 ‘probable cause(개연성 있는 이유)’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오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테네시 주의 DUI 법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츠이미스의 법적 대응은 유사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법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출처: CarSc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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