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 사이버 전략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 추가 발동 전망
국가 사이버국(National Cyber Director)장인 숀 케어크로스(Sean Cairncross)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어크로스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마포어(Semafor) 주최 이벤트에서 "행정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전략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추가 실행 조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3월 발표된 사이버 전략과Fraud 관련 행정명령
케어크로스는 지난 3월 6일 사이버 전략과 함께 발표된 사기 방지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이 명령서에 사이버 범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조만간 추가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주 ‘Take It Down Act’에 따라 첫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를 예로 들며, 이 법은 비동의 AI 생성 성적 이미지, 폭력 위협, 사이버스토킹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어크로스는 이 법의 입안에 전직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해킹 문제와 AI 기술 우위 강조
케어크로스는 미국이 AI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사이버 라이벌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Anthropic의 AI 모델 ‘Claude Mythos’를 예로 들며, "미국은 AI 모델 개발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AI 기술이 사이버 공간에서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혜택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행정부가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Mythos’를 비롯한 AI 모델에 대한 위험과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어크로스는 "백악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모델 기업들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방문에서 사이버 안보 논의 가능성
다음 달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해킹 문제를 직접 다룰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케어크로스는 "중요 인프라 사전 배치(prepositioning)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대통령은 항상 미국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사이버 안보가 방문 일정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안보와 안전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케어크로스는 행정부가 사이버 전략의 핵심으로 미국 대상 해킹에 대한 적대국에 대한 대응 강화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