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마릴린 먼로 역사적 랜드마크 재산권 침해 임대료 동결 부동산 정책 플로리다 주택 규제 Pacific Legal Foundation

로스앤젤레스에서 마릴린 먼로가 사망한 저택을 둘러싼 소유주와 시 간의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소유주인 브리나 밀스타인(Brinah Milstein)과 로이 뱅크(Roy Bank) 부부는 2023년 이 저택을 구입한 후 철거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하루 만에 해당 부지를 역사적·문화적 기념물로 지정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2024년 6월 완료된 랜드마크 지정으로 인해 부부는 저택 철거는 물론 인근 토지 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不仅如此, 관광객들의 무단 침입과 소음으로 인해 보안 요원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밀스타인·뱅크 부부는 지난 1월 연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랜드마크 지정 자체가 보상 없는 재산권 침해(physical taking)라고 주장했다.

소유주 측은 “마릴린 먼로가 거주한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60년 이상 여러 소유주를 거치며 저택은 크게 변형됐다”며 “정부가 3만 달러의 허가 수수료를 받았으면서도 랜드마크 지정을 강행한 것은 투자 가치를 파괴한 규제적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either 저택 철거 허용 또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Pacific Legal Foundation’이 원고 측을 대리하면서 법적 쟁점으로 비화됐다.

영국, 미-이란 전쟁 여파로 임대료 동결 검토

영국 정부가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료 동결 정책을 검토 중이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금지안을 1년간 시행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급등이 임대시장에 미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비 절감 계획’의 일환이다. 그러나 임대인 단체들은 이 정책이 임대 공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영국 임대주택 연합회

플로리다, 사립학교용 토지 규제 완화

플로리다주는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조치는 주 내 사립학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엄격한 용도 지역 규제를 완화해 학교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주지사 릭 스콧(Rick Scott)은 “사립학교 확충은 주 내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 주요 뉴스는 이 외에도 여러 주와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역사적 랜드마크 지정과 임대료 규제는 재산권과 주거 문제의 첨예한 대립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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