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도서관 부지 기부 논란, 국내 수수 금지 조항으로 다시 불거져

트럼프 도서관 부지 기부, ‘국내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소송 제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헌법책임센터(Constitutional Accountability Center, CAC)가 마이애미 도심에 건설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부지로 플로리다 주와 마이애미-데이드 커뮤니티 칼리지가 토지를 기부한 행위가 헌법상 국내 수수 금지 조항(Domestic Emoluments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AC는 2017년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새로운 원고와 근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리적 한계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송의 핵심 쟁점: 토지 기부가 ‘수수’에 해당하는가?

CAC는 플로리다 주와 마이애미-데이드 커뮤니티 칼리지가 도서관 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트럼프 측에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헌법상 금지된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토지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공되었다면 시장 가치를 고려했을 때 불법 혜택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수수’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수수 금지 조항은 주로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금전적 혜택을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 정부나 공공기관의 토지 기부는 일반적으로 ‘수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고들: 환경 피해와 재산 가치 하락 주장

이번 소송에는 세 명의 원고가 참여했다. 먼저, 도서관이 건설될 마이애미 도심의 인근 주민 두 명은 도서관 건립으로 인해 비스케인 만(Biscayne Bay) 조망이 차단되고, 교통 체증이 심화되며,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가치 하락도 우려했다.

또 다른 원고는 ‘시스트런크 씨즈(Sistrunk Seeds, Dunn’s Farm)’라는 도시 농장 사업체다. 이 농장은 과거 마이애미-데이드 커뮤니티 칼리지와 협력 관계를 맺고 비스케인 만 인근에 도시 농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해당 토지가 트럼프 도서관 부지로 기부되면서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MDC와 Dunn’s Farm 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고려했을 때, MDC가 토지 사용 요청을 seriously 고려했을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계약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전 소송과의 차이점: 새로운 법리적 접근

2017년 CAC는 당시 상원의원인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과 다수의 의회 구성원들을 대표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적격(standing)’ 문제로 기각되었다. 이번 소송은 원고적격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주민과 농장주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내세웠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접근도 ‘간접적 피해’에 불과하다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내 수수 금지 조항은 대통령 개인의 재산 증가보다는 ‘외부 세력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소송은 법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반응: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법리적 한계가 명확해진 Emoluments Clause 관련 소송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수수 금지 조항은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혜택을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 정부나 공공기관의 토지 기부는 일반적으로 ‘수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원고적격 문제도 약하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헌법학자 A 교수

한편, 트럼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트럼프의 법률 팀은 도서관 부지 기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인가?

CAC는 이번 소송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Emoluments Clause 위반 여부를 다시 한 번 다룰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송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

한편, 마이애미-데이드 커뮤니티 칼리지와 플로리다 주는 도서관 부지 기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유산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서관 건립 계획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완료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