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보험료 자연재해 연방 규제 Vanderbilt Policy Accelerator 보험 산업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미국인들이 주택, 자동차, 사업 보험으로 매년 1500억 달러(약 200조 원)를 과하게 지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Vanderbilt Policy Accelerator의 연구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사고·자연재해 등 보험금 청구에 대해 수십 년 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험료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보험사들은 보험료 1달러당 평균 62센트만 보험금으로 지급했으며, 이는 1980~1990년대 평균 80센트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연구진은 이 같은 현상이 보험 산업의 과도한 요금 책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상의 원인

보험업계는 주택과 자동차 가격 상승, 수리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연구진은 이 같은 주장이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 증가와 재보험(재해 발생 시 보험사 손실을 보전하는 금융상품) 비용 상승이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벤저민 키스(Benjamin Keys)와 필립 멀더(Philip Mulder)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 보험료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28% 상승했으며, 연간 평균 보험료는 2,750달러에 달했다. 이 중 약 3분의 1은 건설 비용 상승, 20%는 재해 위험 증가 때문이었다.

연방 규제 필요성 제기

브라이언 시어러(Brian Shearer) 밴더빌트 대학교 정책 accélérateur 책임자는 “보험사들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손해율(보험금 지급액 대비 보험료)이 낮다는 것은 보험 산업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_property Casualty Insurance Association(APCIA)의 돈 그리핀(Don Griffin) 부회장은 “최근 몇 년간의巨大한 손실과 보험사의 재정 안정화 조치로 인해 손해율이 낮아졌다”며 “1990년대 손해율은 허리케인 앤드류로 인해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고 반박했다.

정치적·경제적 파장

이 연구는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제공할 연방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임기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동시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같은 규제 기관을 약화시켜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주택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대폭 축소해 건설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평균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6%를 웃돌고 있으며, 트럼프의 주택 건설 촉진 명령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보험 산업의 손해율이 낮다는 것은 과도한 요금 책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브라이언 시어러, Vanderbilt Policy Accelerator 책임자
출처: Fas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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