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캐나다 무역 분쟁 북미 공급망 중국 우회 수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이 출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밀접한 제조업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핵심 무역 협약으로,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협정의 존속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핵심 쟁점

USMCA는 2020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한 협정으로, 2026년 7월까지 16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joint review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간 외교적 마찰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 중국 우회 수출 방지: 미국은 중국이 멕시코 또는 캐나다를 통해 북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려 한다. 이는 캐나다와 중국이 최근 체결한 관세 휴전과 충돌하는 사안이다.
  • 캐나다의 보복 조치: 캐나다는 미국산 와인과 주류 수입을 금지하는 등 미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조치다.

전문가들의 우려

무역 전문가들은 USMCA가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 협정이 무너질 경우, 자동차 생산, 원유 공급, 천연가스 등 북미 공급망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USMCA를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산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아 왔기 때문에, 협정 붕괴는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과 멕시코의 협상, 캐나다는 소외?

미국은 현재 멕시코와는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소외된 상태다. 미국 무역대표부(RTT)의 릭 스위처(Rick Switzer) 차관보는 지난주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행사에서 "멕시코와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협상에 임할 의사가 있다"며 "멕시코는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만, 캐나다에는 그렇지 못한 리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캐나다의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카니는 전 중앙은행 총재 출신이다.

USMCA의 역할과 미래

USMC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NAFTA를 대체해 도입한 협정으로, 기본 구조는 NAFTA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USMCA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투자은행 제퍼리스(Jefferies)는 최근 보고서에서 USMCA가 연장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USMCA는 북미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동차,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 협정이 무너질 경우, 북미 경제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충격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캐나다 간 외교적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USMCA의 존속 여부는 북미 경제의 미래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Ax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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