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법무부 마두로 베네수엘라 미국 안보 사기 예측마켓 군사기밀 기소

미국 법무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병력 기소

미국 육군 병력 갠논 켄 밴 다이크(Gannon Ken Van Dyke)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의 기밀정보를 유출해 예측마켓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약 41만 달러(약 5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밴 다이크 병력을 'Operation Absolute Resolve'(절대 결심 작전) 계획 및 실행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기밀정보를 개인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밀정보 불법 사용, 정부 비공개 정보 절도, 상품 사기, 전자 사기, 불법 금융 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예측마켓에서 거액 수익…기소 사유는?

폴리마켓은 사용자들이 특정 사건의 결과나 시점에 대해 예측하고 베팅할 수 있는 예측마켓 플랫폼이다. 밴 다이크 병력은 이 플랫폼을 통해 마두로 체포 시점에 대한 베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밴 다이크 병력이 군사작전의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군사기밀의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금융 사기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군사기밀 유출의 법적·안보적 파장

이번 사건은 군사기밀이 민간 예측마켓을 통해 거래되면서 발생한 첫 사례는 아니지만, 그 규모와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군사작전의 기밀을 사전에 유출한 경우, 이는 적국에 군사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어 안보상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밴 다이크 병력은 현재 기소된 상태이며, 향후 법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밴 다이크 병력이 군사작전의 기밀정보를 유출해 개인적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미국 법무부 관계자

예측마켓 규제 강화 논의 촉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측마켓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폴리마켓을 비롯한 예측마켓은 사용자 간 베팅을 통해 시장 예측을 가능하게 하지만, 군사·정치적 기밀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예측마켓의 투명성 강화와 기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으며, 군사 및 정보기관에서는 예측마켓을 통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예측마켓의 위험성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에도 예측마켓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베팅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일부 사용자들이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군사작전과 직접 연관된 예측마켓 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측마켓은 민간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기밀정보 유출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군사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Ars Tech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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