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비영리 병원 시스템인 피스헬스(PeaceHealth)가 지역 응급의료진을 전국 체인업체 ApolloMD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결정은 법정 소송과 여론의 거센 반발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피스헬스는 지난 2월 오리건주 병원들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35년간 담당해온 Eugene Emergency Physicians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ApolloMD를 대체 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표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지역 의료진, 간호사, 주·시 의회 의원, 응급의료단체 등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며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오리건주 Senate Bill 951은 관리 서비스 조직(MSO)이 의료Praxis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상 결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피스헬스의 계획이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Eugene Emergency Physicians는 3월 20일 피스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는 4차례의 공판이 열렸으며, 판사는 피스헬스의 계획이 SB 951을 위반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Hayden Rooke-Ley 변호사가 밝혔다. 그는 미국경제자유 프로젝트(American Economic Liberties Project) 고위 연구원으로서 이 사건의 원고 측을 대리했다.

피스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정 다툼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STA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