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기업 소비자 권리 콜로라도 수리권 디지털 기기 기업 로비 SB26-090 수리권 운동

콜로라도 주, ‘수리권 법안’ 폐지 시도 무산…기업 로비에도 시민단체 승리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디지털 기기의 수리권을 보장하는 주목할 만한 법안의 폐지를 시도했던 SB26-090이 부결됐다. 이 법안은 기술 기업들의 로비로 추진됐으나, 수리권 옹호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2024년 수리권 법안, 2026년 시행으로 디지털 기기 수리권 보장

콜로라도 주는 2024년 ‘디지털 전자 기기 소비자 수리권 법안’을 제정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스마트폰, 컴퓨터, Wi-Fi 라우터 등 디지털 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제한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요 인프라’ 예외 조항 논란…기업 로비로 법안 추진

SB26-090은 4월 2일 콜로라도 상원 청문회에서 처음 소개됐다. Cisco, IBM 등 기술 기업들의 로비를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4월 16일 상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이 법안은 4월 말 콜로라도 하원의 ‘주·시민·군사·退役軍人 위원회’에서 장기간 지연된 청문회를 거쳤다.

청문회에서는 수리권 옹호 단체와 기술 기업 측의 첨예한 대립이 펼쳐졌다. 수리권 옹호 단체들은 ‘중요 인프라’라는 모호한 용어가 사실상 모든 디지털 기기에 적용될 수 있어 수리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술 기업들은 보안과 안정성을 이유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대 4로 부결…수리권 옹호 단체의 끈질긴 저항 승리

4월 말 열린 하원 위원회 최종 투표에서 SB26-090은 7대 4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무기한 연기’ 상태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수리권 옹호 단체들은 기술 기업들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법안 폐지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의 수리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중요 인프라’라는 용어를 남용해 수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한 것은 큰 승리입니다.” – 콜로라도 수리권 연합 대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파장…‘수리권 운동’의 중요성 부각

콜로라도 주의 수리권 법안은 미국 전역의 수리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 기업들은 유사한 법안 폐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리권 옹호 단체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리권 운동가들은 “기업의 독점적 수리 정책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경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출처: Ars Tech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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