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치 유가 공화당 연료세 휴일

미국 연방연료세가 부과되는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료세 휴일’을 제안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유가를 끌어올린 장본인으로, 정작 전임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같은 정책을 제안했을 때는 ‘트릭’이라며 비난했던 공화당이 이번에는 태도를 바꿨다.

트럼프의 ‘연료세 휴일’ 제안

트럼프는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이유로 ‘전국 연료세 휴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유가를 높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정작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유가 상승에 대응해 같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바이든의 제안은 민주·공화 양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이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몬태나주 출신의 스티브 데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란 분쟁을 종식시키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연료세 휴일을 제안한 것도 좋은 단기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이중적 태도

데인스 의원은 2022년 바이든의 연료세 휴일 제안에 대해서는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다”며 반대했지만, 트럼프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타주 출신의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2022년 바이든의 계획을 ‘배신적’이라고 비난했지만,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이오와주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수요 문제가 아니라 공급 문제”라며 “트럼프가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클라호마주 제임스 랜크퍼드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재로서는 연료세 휴일을 지지할 수 없다”며 “국가 채무와 적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딜레마와 이념의 충돌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세금 인상에 반대해 왔지만, 민주당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해지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이념적 신념과 정치적 책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연료세 휴일과 같은 정책에 대한 입장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처: The Bulw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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