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MAGA IRS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정부 기관인 국세청(IRS)에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친 Trump 인사’ 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안이 검토되고 있다. ABC News에 따르면, 트럼프는 IRS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소송을 철회하는 대신, 바이든 행정부의 ‘법률 시스템 무력화’ 주장을 근거로 17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합의를 추진 중이다.

이 기금은 1월 6일 Capitol 습격 가담자 등 ‘정치적 동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트럼프 자신과 관련된 단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 기금을 관리할 ‘위원회’가 설치되며, 트럼프는 위원회 구성원을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보상금 지급 내역과 수혜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의 정치적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enrichment’ 전략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소속 제이미 래스킨(Jamie Raskin) 하원의원은 “이것은 헌법에 대한 충격적인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대통령 재임 시절 IRS의 비공개 세금 정보 유출을 이유로 1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백악관과 법무부가 이 소송을 ‘정부 대 정부’ 합의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트럼프가 법무부를 직접 통제하고 있어 사실상 ‘자기 자신과의 협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BC News에 따르면, 이 새로운 기금은 연방정부의 ‘판결 기금(Judgment Fund)’에서 조달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연방정부가 법적 판결이나 합의금을 지급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지만, 트럼프는 이 기금에 대해 사실상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찬성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결국, 트럼프는 법무부를 통해 자신과의 합의를 진행하며, 10억 달러 이상의 taxpayer money를 ‘MAGA 슬러시 펀드’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투명성 없이, 트럼프가 임의로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치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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