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게임 산업 법제화

캘리포니아 주의회 예산위원회가 ‘프로텍트 아워 게임스 법안(Protect Our Game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온라인 게임의 장기 플레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면적인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게임 퍼블리셔가 온라인 게임의 지원을 중단할 경우, 플레이어에게 전액 환불을 제공하거나 ‘운영자의 제어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게임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 버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퍼블리셔는 게임의 정상적인 사용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종료되기 60일 전 플레이어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완전히 무료인 게임이나 ‘구독 기간 동안만 제공되는 게임’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게임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게임 업계의 반발과 진보적 움직임

이 법안은 ‘Stop Killing Games’와 같은 게임 보존 운동 단체의 강력한 지지 속에 추진됐다. 그러나 게임 산업의 로비 단체인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SA는 법안이 게임 산업의 혁신과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종료는 게임의 상업적 실패나 기술적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에対し, 법안 지지자들은 게임은 문화적 유산이자 플레이어의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비스 종료로 인해 게임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게임 보존을 위한 법제화의 선구적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Ars Tech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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