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의료용 대마 대마 재분류 스케줄 III 대마 산업 연구 규제 연방 정책

미국 연방정부가 의료용 대마(마리화나)를 연방 차원의 위험 등급이 낮은 약물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적 합법화로 이어지지 않지만, 대마 관련 연구와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법무부는 4월 23일, ‘스케줄 III’로 대마를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스케줄 III는 ‘의학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남용 가능성이 낮은’ 약물로 분류되는 등급으로, 현재 대마는 가장 위험한 스케줄 I에 속해 있었다.

이 조치는 대마 연구와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세금 혜택 확대: 의료용 대마 사업체는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연구 규제 완화: 대마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연구원들이 연방 차원의 법적 제재에서 벗어나 연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연구 기반 강화: 대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환자 치료 및 의료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 조치가 환자의 치료 옵션 확대와 의사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마 재분류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단, 이 재분류는 의료용 대마와 FDA 승인 제품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방 차원의 대마 합법화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대마는 스케줄 I 약물로 분류되어 있다. 스케줄 I은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약물로, LSD와 헤로인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는 대마 연구를 위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와 의사의 정보 제공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미국 법무부 성명

현재 미국 내 대마 관련 법규는 주마다 상이하다. 48개 주에서 의료용 또는 오락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지만, 아이다호와 캔자스 주는 어떤 형태의 대마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재분류는 주 차원의 대마 합법화와는 별개로, 대마 관련 사업체와 연구자들이 연방 차원의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미국 내 대마 합법화에 대한 여론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갤럽이 2025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마 합법화 지지율은 2005년 36%에서 64%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마 산업에 미칠 영향은?

현재 대마 사업체는 주 차원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연방 차원의 스케줄 I 규제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결제 시스템 이용 제한, 세금 공제 불가, 연구 제약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재분류로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마 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이해관계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대마 재분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의학적 유용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尽管如此, 연방 차원의 정책 변화는 대마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출처: Health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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