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펜타닐 검사 스트립 연방 지원 중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등 위험한 약물 성분을 감지하는 검사 스트립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전면 중단했다고 CBS News가 보도했다. 이 조치로 약물 과다복용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검사 스트립의 역할과 중요성
검사 스트립은 펜타닐뿐만 아니라 사이라진(xylazine)이나 메데토미딘(medetomidine) 등 동물 진정제로 사용되는 물질도 감지할 수 있다. 이 물질들은近年来 인간에게도 과다복용 사망과 연관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검사 스트립은 1달러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분말이나 알약 형태의 불법 약물의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생명 구조 도구로 평가받아 왔다.
정부의 입장: '불법 약물 사용 조장 금지'
정부는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SAMHSA(정신건강 및 약물남용국)가 펜타닐 검사 스트립 구매에 연방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HHS) 대변인은 "연방법에 위배되는 불법 약물 사용을 조장하는 관행은 SAMHSA 지원금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보건 단체의 반발: 과학 무시한 정치적 결정
보건 단체들은 이 결정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rug Policy Alliance의 연방정책국장 마리차 페레스 메디나(Maritza Perez Medina)는 "검사 스트립은 중대한 생명 구조 도구"라며 "사람들은 이 결정의 출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와 데이터를 따른다면 결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근거 기반의 정책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 단체들 피해 커져…40만 달러 규모 지원금 중단도
이 조치로 각 지역 보건 단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켄터키 해독 지원 연합(Kentucky Harm Reduction Coalition)의 엑스큐티브 디렉터 슈리타 왈든(Shreeta Waldon)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4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중단될 예정이며, 이미 2026년 1분기 동안 48,465개의 스트립을 배포했지만 이제 한 달 분량만 남았다"고 밝혔다.
왈든은 "하루아침에 근거 기반의 정책이 갑자기 근거가 없는 정책으로 바뀌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과학을 따른다면 절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 농촌 지역에서도 심각
펜타닐을 포함한 약물 과다복용은 도시뿐만 아니라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농촌 지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검사 스트립의 지원 중단으로 이 지역들에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백신 접종 장려를 꺼리고 암 연구 예산을 삭감하는 등 사망 예방과 무관한 공중보건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검사 스트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방 지원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