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EMA 정치 보복 재난 지원금 기후 재난

FEMA, 민주당 주에만 재난 지원금 지연…‘정치적 보복’ 논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민주당이 집권한 주 정부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지원금 급감…콜로라도·캘리포니아는 거의 지원받지 못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9100만 달러를 지원하던 FEMA가 7월 이후 월 3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이후 법적 압박을 받자 3월에는 7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승인했지만,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거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7월 이후 단 83만 달러만 받았으며, 콜로라도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의 분석 결과 나타났다.

전문가 “의도적 차별…재난 예방 funds가 지연돼 지역 위험에 노출”

카네기Endowment의 데브라 고 연구원은 “콜로라도는 반복적으로 지원금이 거부되고, 캘리포니아는 이미 승인된 funds를 기다리는 등 패턴이 명확하다”며 “위험 완화 funds는 지역사회가 다음 재난에 대비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지연으로 인해 comunidad는 같은 위험에 재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금 지연의 원인 중 하나는 전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누임의 정책 때문이다. 그녀는 10만 달러가 넘는 FEMA 지원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승인해야 했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 주지사 “정부가 주민 보호하지 못해” 비판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파괴된 공원 시설과 도로가 비 오는 날마다 무너지고, 학교는 화재로 손상된 시설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FEMA의 지연으로 영구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의 조 네구스 연방의원은 “기후 변화는 우리에게 다섯 알람을 울리는 화재와 같다”며 “올해는 역대급 산불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부는 주민 보호에 무관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콜로라도도 켄터키·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주와 같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치적 영향 없다” 주장…과거 행적은 정반대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재난 지원 결정에 정치적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0월에는 민주당 주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 이는 정치적 보복 의혹을 더욱 강화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FEMA의 지연으로 인해 취약한 지역사회는 위험에 처하고 있다.”
— 조 네구스 콜로라도 연방의원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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