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단체 Southern Poverty Law Center (SPLC)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과 관련된 ‘비밀’Informant 프로그램을 사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FBI가 언급한 바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인 4월 27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Acting Attorney General Todd Blanche, U.S. Attorney Jeanine Pirro, 그리고 FBI Director Kash Patel이 이 프로그램을 언급했습니다.
SPLC는 이 프로그램이 ‘정보 제공자’(Informant)를 활용해 백악관 내외부에서 발생한 위협을 사전에 탐지·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비밀’로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법치주의와 투명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었다며,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PLC는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정보 수집 범위가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민간인이나 언론인에 대한 감시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반응
법조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행정부의 사법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정보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프로그램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SPLC는 이 프로그램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은 지난 4월 26일 워싱턴 D.C.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총격으로 인해 1명이 부상당했으며, 범인은 즉각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