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보수계 인사들은 ‘메디케어 사기’ 수사를 새로운 정치적 화두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의 인기가 하락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 woke’ 정책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면서 우파 미디어는 소수자 공동체를 겨냥한 사기 수사를 공통의 목표로 삼았다.
24세의 마가 인사이더 닉 셜리는 올해 초 미네소타에서 소말리계 미국인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1월에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 책임자 닥터 오즈가 로스앤젤레스로 직접 파견되어 사기 수사를 진행했다. 부통령 JD 밴스는 ‘사기 특별관리자’라는 직함을 자처하며 활동 반경을 좁히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데일리 와이어가 홈케어 사기 수사에 대한 다부문 조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처럼 메디케어 사기 수사가 과열되면서 정작 마가 인사이더들은 자신들만의 ‘사기꾼’을 옹호하고 나섰다. 트럼프 지지 래퍼와 게이트웨이 픽틴트 편집자 등 다양한 보수 인사들이 X(구 트위터)에서 앤드류 맥컥빈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며 그의 유죄 판결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맥컥빈스의 범죄와 변명
맥컥빈스는 유타주 기업의 전 CEO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처방하도록 의료진을 매수하고 메디케어로부터 8,9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그는 메디케어 사기 conspiracy(공모) 혐의 등 3개 죄목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저택을 몰수당했으며, 공범 재판에서Scheme의 세부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맥컥빈스는 보수 진영이 중시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2023년 흥행 대박을 기록한 보수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의 주요 프로듀서로 활동했으며,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 기반 단체의 잠복 수사에도 참여했다.
사면을 위한 조직적 운동
맥컥빈스의 wire fraud(전기통신 사기) 및 메디케어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보수 인사들은 지난 수개월간 조직적으로 그의 사면 또는 기소 취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사건의 수치는 말이 안 된다.’
— 트럼프 지지 래퍼 포르지아토 블로우, 5월 1일 X(구 트위터) 게시글
블로우는 X에서 사면청구 담당관 에드 마틴을 언급하며 ‘My nxgga(친구라는 뜻의 비속어)’라고 호칭했다. 그는 ‘ICE 지지’ 노래로 알려진 인물로, 트럼프 머리 모양의 블링bling 장신구를 착용하는 등 사법제도 분석보다는Showmanship에 더 주목받는 인물이다.
그는 혼자만이 아니었다. 스페인 출신 보수 인사 아다 루치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투쟁을 보여줬고, 맥컥빈스는 그 임무의 핵심 인물이었다”며 “지난 행정부의 사건이 아직도 그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맥컥빈스의 사면에 대한 조직적 운동은 그의 범죄 사실 자체보다는 그가 보수 진영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메디케어 사기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