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프라이버시 아동 보호 뉴멕시코 종단간 암호화 소셜 미디어 규제

메타는 뉴멕시코 주 법무장관이 요구하는 플랫폼 규제 조치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을 해당 지역에서 철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뉴멕시코 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즈(Raúl Torrez)는 메타가 제품 안전성에 대해 사용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로 3억 7,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은 후, 주 법원에 메타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구 사항에는 미성년자용 종단간 암호화 금지,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 신규 아동 성착취물 99% 탐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메타는 성명에서 “이러한 요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단간 암호화는 보안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이를 금지할 경우 사용자 데이터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멕시코 주 법무장관은 아동 보호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메타의 기술적 한계 주장에 대해 “사회적 책임 회피”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양측의 협상은 진행 중이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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