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П. 헤그시스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트위터 영상을 통해 군인 및 국방부 민간인 대상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 정책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헤그시스 장관은 영상에서 "독감 예방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며 "군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군의 전투력 강화와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의 선택권과 개인의 판단

헤그시스 장관의 발표는 일선 군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65kg 이상의 무거운 장비를 지고 행군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면 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는 위험한 임무 수행을 개인의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 있을까?

또한, 국방부 민간인 직원의 경우 충성심 검사나 거짓말 탐지 검사가 개인의 신념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을까? 헤그시스 장관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사적 교훈: 1918년 스페인 독감

헤그시스 장관의 발표와는 대조적으로,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은 미국 군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 당시 독감으로 4만5천여 명의 미군이 사망했으며, 이 중 1만6천여 명은 프랑스 전선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중이었다. 만약 당시 독감 백신이 있었다면, 백신을 거부한 군인은 즉각적인 징계가 따랐을 것이다.

헤그시스 장관은 지난해부터 군의 전투력 강화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 폐지가 군의 전투력 강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오히려 예방접종을 통한 병력 손실 최소화가 군의 전투력 유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출처: Def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