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론 머스크 미국 법무부 표현의 자유 X(트위터) 프랑스 수사

미국 법무부가 프랑스 검찰의 X(구 트위터) 관련 형사 수사 요청을 거부하며, 해당 수사가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프랑스의 X 수사를 ‘미국을 정치적·사법적 분쟁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프랑스 검찰이 X의 알고리즘 조작과 ‘사기성 데이터 추출’ 혐의를 조사 중인 점에 주목하며, 이는 미국의 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X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4월에는 X의 파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엘론 머스크 CEO와 린다 야카리노 전 CEO를 소환했다. 추가로 X가 아동 성 착취물(CSAM) 유포와 홀로코스트 부인 혐의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프랑스 검찰은 미국 법무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 수사는 미국 헌법의 표현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공공 담론의 장을 규제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X의 인공지능 자회사 xAI 관계자는 WSJ에 “프랑스 검사의 요구를 거부해 준 미국 법무부에 감사한다”며 “X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며, 이는 근거 없는 수사”라고 밝혔다.

출처: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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