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IEEPA 미국 경제 관세 환불 수입업자

미국 정부, 트럼프 관세 환불 신청 포털 개설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불법 관세에 대한 환불 신청을 받을 온라인 포털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후 두 달 만에 진행된 조치다.

환불 대상은 수입업자와 관세사이며, 관세 인상으로 인해 추가 비용을 부담했던 소비자에게는 환불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포털’을 통해 IEEPA 관세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33만 수입업자, 1660억 달러 관세 납부

CBP는 지난 3월 6일 법정 서류를 통해 33만여 수입업자가 2020년 3월 4일까지 총 1660억 달러의 IEEPA 관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환불 포털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전액 환불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환불은 불투명

관세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지만, 환불 포털은 수입업자와 관세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소비자가 부담했던 추가 비용이 환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업자 중심의 환불 정책을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액 환불을 피하기 위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출처: Ars Tech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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