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 싱크탱크 카토연구소가 오는 5월 22일 오후 2~3시(동부시간) ‘트럼프 vs 바바라: 대법원의 출생시 시민권 쟁점’을 주제로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참가자는 UC 어바인 법학 교수 가브리엘 친, 토레도 대학교 법학사 폴 핀켈만, 그리고 Reason.com 기고가 등이 포함된다. 세미나 진행은 카토연구소의 댄 그린버그 연구원이 맡는다.
이번 세미나의 배경이 되는 ‘트럼프 vs 바바라’ 사건은 4월 1일 미국 대법원에서 oral argument(구두 변론)가 진행되었다. 해당 사건은 불법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시 시민권 부여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논리가 노예해방자 후손의 시민권까지 부정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법률 전쟁(Lawfare)’에 기고된 최근 글에서 분석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미국 수정헌법 14조 ‘시민권 조항’의 핵심 목적인 노예해방자 후손의 시민권 보장을 훼손할 수 있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미나 주요 논점
- 출생시 시민권의 헌법적 근거와 역사적 맥락
-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헌법적 원뜻에 미치는 영향
- 노예해방자 후손의 시민권과 출생시 시민권의 연관성
- 대법원의 판결이 추후 이민 정책에 미칠 파급 효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수정헌법 14조의 핵심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도 배치된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 논쟁을 넘어 미국의 시민권 제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가브리엘 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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