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로봇택시 교통법규 무인 자동차 테슬라 FSD

캘리포니아에서 무인 자동차가 7월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경찰이 무인 자동차 제조사에 ‘무인 자동차 위반 통보’를 발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은 무인 자동차가 신호등 위반이나 통학버스 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적용됩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인 자동차의 안전성 논란과 로봇택시의 교통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테슬라 FSD 시스템도 안전성 조사 대상

최근 테슬라의 Full Self-Driving(FSD) 시스템이 신호등 위반과 역주행 등 심각한 교통위반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전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무인 자동차의 안전한 도로 운행과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무인 자동차 규제 강화 배경

캘리포니아는 무인 자동차 상용화 선도 지역으로, 로봇택시 서비스인 Cruise와 Waymo가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Cruise의 로봇택시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규제 강화 압력이 커졌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제조사 책임 강화

무인 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제조사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며, 경찰은 제조사에 대해 ‘위반 통보’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인 자동차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실질적 규제 조치로, 향후 더 엄격한 안전 기준 마련이 예상됩니다.

“무인 자동차는 기술적으로 진보했지만, 법적 책임과 안전 기준은 아직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규정은 무인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 A씨
출처: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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