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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로비로 가스 발전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기업의 로비 활동으로 데이터센터의 가스 발전 사용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기후 감시단체가 추진하던 ‘청정에너지 인증 규제안’이 기업들의 반대로 인해 철회됐다. 이는 데이터센터의 탄소 배출 규제가 후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정에너지 인증 규제안의 핵심 내용

기후 감시단체는 데이터센터가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청정에너지 사용 의무화: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 또는 저탄소 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
  • 인증 체계 강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기관이 인증하도록 체계 구축
  • 탄소 배출 감축 목표: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기업 로비의 영향력

그러나 기술 기업들과 에너지 기업들은 이 규제안에 반발하며 로비 활동을 펼쳤다. 특히 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데이터센터가 가스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로비의 결과로 규제안은 사실상 무산되었고, 데이터센터의 가스 발전 사용이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로비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 완화로 이어졌다. 이는 데이터센터의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기후 감시단체 관계자

전문가들의 우려

환경단체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철회가 데이터센터의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전력의 약 1~1.5%를 소비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가스 발전의 사용 확대는 탄소 배출량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탄소 배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자들은 이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향후 전망

기업 로비로 규제가 무산되었지만, 기후 감시단체는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각국 정부에서도 데이터센터의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술 기업들은 자체적인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하며 자발적인 규제 준수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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