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전쟁 공화당 전쟁권력법 경제적 후폭풍

미국의 이란 전쟁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5월 14일 방송된 '더 데일리 블래스트' 팟캐스트 transcript에 따르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정치적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상원에서는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리사 머코우스키(Lisa Murkowski), 랜드 폴(Rand Paul) 등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전쟁 종식 결의안에 찬성했으며, 이 결의안은 전쟁권력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의회 표결을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제출됐다. 이 결의안은 50대 49로 부결됐지만, 존 페터만(John Fetterman) 상원의원의 한 표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화당 내부의 분열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란 전쟁의 경제적 후폭풍과 정치적 부담

이란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점차 표면화되면서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와 피트 헥세스(Pete Hegseth)가 주장했던 전쟁의 성공 여부가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트럼프가 무관심하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니콜라스 그로스만(Nicholas Grossman)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란 전쟁의 경제적 후폭풍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전쟁권력법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쟁권력법의 실효성과 민주주의 후퇴

전쟁권력법은 대통령이 긴급 상황이나 자위권 행사 시 의회 동의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트럼프의 첫 임기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전쟁 지원과 같은 사례에서 의회가 제출한 결의안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됐고, MAGA 지지층의 반대로 거부권 철회가 무산됐다. 이는 전쟁권력법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로스만 교수는 “이번 상원의 움직임은 의회가 권한을 되찾으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의 이란 전쟁 정책이 정치적·경제적으로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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