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마 의료용 대마 Schedule III 마약류 규제 연방정부

미국 연방정부가 의료용 대마(마리화나)에 대한 연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2월 18일 Ова Офис(집무실)에서 의료용 대마 재분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의료용 대마 및 FDA 승인 제품이 마약류 규제Schedule I에서 Schedule III로 재분류됐다고 밝혔다. Schedule I은 ‘의학적 사용 가치가 없으며 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로 분류되던 수준이었다. 반면 Schedule III는 ‘의학적 사용 가치가 있으며 남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물로 분류된다.

이 같은 변화는 의료용 대마 연구 및 치료 범위를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관련 사업체에 대한 세금 혜택도 기대된다. 현재 미국 내 48개 주와 워싱턴 D.C.가 의료용 대마를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 있었다.

레크레이션용 대마는 아직 변화 없어

레크레이션용 대마는 아직 연방 규제 변화가 없다. 그러나 법무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전면적인 Schedule III 재분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 ‘획기적인’ 재분류 조치를 취했으나 완료하지 못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법무부에 대마 재분류 усилия를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단순 소지 혐의로 기소된 모든 이들을 사면하기도 했다.

주요 쟁점과 배경

대마 재분류는 양당 간 공통된 논의이지만, 절차는 더딘 편이다. 현재 미국 내 24개 주와 워싱턴 D.C.가 레크레이션용 대마를 합법화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 있다. 아이오와와 캔자스만이 의료용 대마도 불법인 주다.

이 같은 연방 규제 완화는 의료용 대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 및 임상 시험이 용이해지면서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출처: V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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