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미국 의회 국방비 헤그세스 Pentagon 예산

의회 증언에서 드러난 '종전 계획 없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폭격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군사 지도부가 의회에 출석해 증언을 했다. 그러나 이날 hearing에서 이란 전쟁의 종전 계획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신 Pentagon은 2027년 예산으로 1.5조 달러를 요구했다.

Pentagon 예산 1.5조 달러의 근거

Secretary of War Pete Hegseth, General Dan Caine, Army Comptroller Jules Hurst는 이 예산이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Hegseth는 매년 5천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군사적 우위와 미국의 경제 엔진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위원장인 Mike Rogers (R-AL) 의원도 이 예산안을 지지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7% 늘렸고, GDP 대비 국방비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며 "모든 적대국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감소했지만, 실제 예산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1990년대보다 4천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Rogers 의원은 "현재 보유한 무기와 함선, 항공기, 자율 시스템으로는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질량 동시성 자율성’ 등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란 전쟁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한편, Adam Smith (D-WA) 의원은 Pentagon이 이란 전쟁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용했는지 아직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Hurst는 공식적으로 "60일간 약 250억 달러(일일 4억 달러 이상)가 소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립 연구기관들은 이 금액이 실제보다 두 배 가까이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란 보건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3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Hegseth에게 이 전쟁이 미국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그는 "그건 함정 질문"이라고 회피했다. 이후에도 그는 전쟁 종전 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Hegseth는 "이란의 핵시설은 파괴됐고 지하에 매설됐다"며 전쟁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종전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전날 Kid Rock과 함께 헬기joyride를 즐겼다는 사실이 추가로 논란이 됐다.

Pentagon 예산 증가의 배경과 논란

Pentagon은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전쟁 양상에 맞춰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산 증가에 대한 명확한 투명성 부족과 이란 전쟁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의회 내에서도 예산 증가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Mother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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