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FBI, 평화 시위자 DNA 수집 금지하라…4인 소송 제기
미국 DHS와 FBI가 평화로운 ICE 시위 중 체포된 시민의 DNA를 무단 수집·저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위자 4인은 DNA 채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
보건복지부, 케네디 Jr.의 백신 정책 변경 중단 판결에 항소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가 케네디 Jr. 보건장관이 추진한 연방 백신 정책 변경안을 중단시킨 연방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미 연방법원, 정부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에 제동…사법부 ‘정부 제재’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정부가 추진하던 재생에너지 개발 규제 정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해 하반기 내린 판결을 확장한 것으...
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허가 지연 조치 무력화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허가 지연 정책 다수를 무효화했다. 오바마 행정부 출신 판사는 행정 절차법 위반을 근거로 5개 핵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