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소프트웨어 ‘클론’으로 저작권 우회…법적Gray 존 조성

생성형 AI의 발전이 저작권 개념 자체를 흔들고 있다. 소설부터 인기 캐릭터를 무단으로 재현한 AI 콘텐츠까지Copyright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AI가 무단 복제하는 ‘클론’ 도구가 등장했다.

404 Media에 따르면, ‘말루스.sh(Malus.sh)’라는 새로운 AI 도구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우회해 원본 코드와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클린룸’ 복제본을 생성한다고 주장한다. 이 도구는 AI가 원본 코드에 접근하지 않고도 기능을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치 IBM의 BIOS 역설계 방식처럼, 두 팀이 각각 사양 분석과 코드 재작성을 맡아 상호 간섭을 차단하는 ‘클린룸’ 모델을 AI가 자동화한 것이다.

말루스.sh의 공동설립자 마이크 놀런(Mike Nolan)은 “이 도구는 AI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재구축해 라이선스 의무(저작자 표시, 카피레프트 등)를 면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며 “기업 친화적인 라이선스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는 “저작자 표시 없음, 카피레프트 없음, 문제 없음”이라는 문구가 노골적으로 강조된다.

‘말루스.sh’는 농담인가, 현실인가?

말루스.sh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풍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미 유사한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인기 오픈소스 파이썬 라이브러리 ‘chardet’이 클린룸 방식으로 MIT 라이선스로 재작성되면서 개발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코드(Anthropic’s Claude Code)’를 활용한 이 프로젝트는 원작자 표시 없이 완전히 새로운 코드로 재탄생했다.

개발자 댄 블랜차드(Dan Blanchard)는 “말루스.sh를 보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며 “누군가 진짜로 이런 도구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클로드 코드로 라이브러리를 재작성한 경험을 공유하며, “AI가 오픈소스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AI 클론에 ‘경계심’…주가가 급락하기도

말루스.sh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전한다. 경쟁사가 AI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클론해 사용한다면, 기존 SaaS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오라클 주가가 AI 클론 우려로 급락한 바 있다.

블랜차드는 결국 ‘제로-클로즈 BSD 라이선스’를 적용해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합의를 반영했지만, AI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재정의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말루스.sh는 AI가Copyright 개념을 어떻게 재편할지 시사하는 동시에, 법적Gray 존의 확산을 경고하는 신호로 주목받고 있다.

AI 클론 도구, 저작권 시스템에 던지는 질문

말루스.sh는 단순히 기술적 도구가 아니다. 저작권 제도의 한계와 AI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I가 원본 코드 없이도 기능을 복제할 수 있다면, 기존 라이선스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기업들은 AI 클론으로 인한 수익 손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한 개발자는 “AI가 오픈소스 생태계를 파괴할지, 혁신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법적·윤리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말루스.sh는 이 같은 논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AI 시대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Futu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