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정부폐쇄 급여지급 마크웨인 멀린 연방예산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직면했다.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66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부분 폐쇄로 인해 부서 예산이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다.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예산법에 따라 100억 달러 규모의 비상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memorandum(대통령 지시)를 서명했지만, 이 자금은 5월 초까지 소진될 예정이다. 멀린 장관은 DHS 산하 22개 기관에서 2주마다 약 16억 달러의 인건비가 지출된다고 설명하며 “자금이 매우 빠르게 소모되고 있으며, 이 자금이 소진되면 더 이상의 비상기금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4월을 지나면 한 차례 급여 지급만 남게 되며, 비상기금도 모두 소진된다. 대통령이 추가로 집행령을 내려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일한 해결책은 의회 예산안 통과

멀린 장관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신속히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수개월째 대립을 이어오며,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관세국경보호국(CBP)의 최근 잇따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예산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이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와 르네 니콜 구드(Renee Nicole Good)를 사살한 사건 이후, 민주당은 두 기관에 대한 10가지 개혁안을 예산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요구 사항에는 요원들이 사복 차림일 때 신분증을 표시하고, 마스크를 벗으며, 사유지에 진입하기 전 사전 영장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보수파는 DHS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면서 ICE와 CBP에 추가 자금을 배정하지 않는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예산안’ 하에 두 기관은 독립적으로 총 1,700억 달러를 지원받았는데, 이는 2024년 예산의 5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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